■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9차 변론에출석하려고 헌재까지 왔다가변론 시작 직전에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오늘 내용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9차 변론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차 변론기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2시간 동안 국회 측의 입장을 들었고 잠시 휴정한 뒤에 4시 반부터 지금은 대통령 측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이 오늘은 중간 정리 차원으로 준비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피청구인 측의 최후변론 시간은 보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대통령 측이 오늘 출석을 하려다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후변론 시간을 추가로 주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김광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중간 정리 주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최후적으로 아마 정리를 해서 또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간이라는 말을 붙인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변론기일 자체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서면과 관련한 조사인데 서면에서 이미 양쪽에서 제출한 증거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 여부를 묻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대리인이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간 정리인데 정리 자체는 이미 변론요지서처럼 양쪽이 다 준비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읽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별도로 의견을 진술한다랄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낸다랄지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진행 상황이 일반적인 재판 과정으로 간다고 하면 올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할 건데 이게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나 민사 절차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정치적인 쟁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물으면 대통령이 또 답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왔는데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대통령의 의견 제시할 내용은 없다, 이렇게 아마 피청구인,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고지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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