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가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결론 내야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의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최근 수출과 내수 부진 흐름, 미국의 캐나다·멕시코·EU 관세부과 공식화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이번 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plan)’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국무위원들에게 “대내외로 산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1487?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