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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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으로 접어든 윤 대통령 탄핵재판이다음 주부터 본격 재개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까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탄핵 결과 불복을 위한밑작업이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재판관 편향성을 놓고 지금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우리법재판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지도부까지 나서서 편향성을 지적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실제 판사 한 3200명 중에 우리법연구회가 한 10~15% 사이로 보거든요. 그런데 헌재는 지금 현재 3명이 있고요. 그중 두 분은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마은혁 후보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민사판례연구회나 이런 조직도 있죠. 그런데 그건 민사 판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법연구회는 우리 법을 어떻게 연구합니까? 이건 정치 단체예요. 법을 연구하는 학술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법이라는 법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모든 법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이념, 사조직적인 군대로 치면 하나회 같은 이런 사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특정 서클에 판사가 있다는 것도 잘못됐는데 이건 해체됐죠. 그런데 국제인권법연구회로 바뀌었는데 제 말은 이런 식으로 특정 서클에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래서 공정성 시비가 붙고 그래서 우리법재판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법연구회는 정치 단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필]
헌법재판관 구성의 핵심은 9명이잖아요. 그러면 진보 3명, 보수 3명, 중도 성향 3명.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모든 다양성을 갖추고 있어야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내용들이 우리 사회문화의 가치들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해석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성향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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