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자체적인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이 특검법안을 내면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인데, 내일 본회의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잡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입장을 정리했죠?
[기자]
국민의힘은 2시간 가까운 의원총회 끝에,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108명 의원 전원 이름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을 만나, 외환죄를 비롯한 독소조항이 가득한 야당 특검법안은 받을 수 없다며,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특검법안엔 수사 대상에서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의원총회에선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며 특검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다수 나왔지만, 민주당 안이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특검법안은 내일 발의될 예정인데요, 민주당과의 특검법 협상 여부가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법안을 내면 내일 오전 11시부터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애초 계획처럼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검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뒤, 본회의까지도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회의를 정회해서라도 마무리하고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과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잘 될 것으로 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에서 특검 도입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여당의 특검 처리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데다, 쟁점마다 여야 의견 차이가 커 특검법 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의 여파도 여전한데요, 여야는 오늘도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죠?
[기자]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을 문제 삼으며 일관되게 윤 대통령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아침 회의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민주당의 부역자가 돼 수사 절차를 무시하고 사실상 사법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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