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내일(2일) 본회의에서 야당 감액 의견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은 오늘(1일) 브리핑에서 야당이 검찰·경찰의 특활비 전액을 삭감하고 예비비도 깎아 여름철 재해재난 등에도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 막대한 문제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도 어렵게 됐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처리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추가 증액 협상도 없다며, 향후 대응 방향은 야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추경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는 그 정도의 사유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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