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정부·여당의 세제 폐지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즉각 환영한다며 이참에 여야의정 협의체에도 빨리 들어오라고 손짓했지만, 민주당은 전공의를 설득할 명분이 있느냐며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이유는 결국, 현재 국내 주식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과 가치를 따르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지만, 투자자들의 반대를 외면할 수 없다며 현실론을 택한 겁니다.
당내 난상토론과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지 한 달 만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폐지)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10분 가까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을 설명한 이 대표는, 한편으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국내 증시 위기를 자초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불공정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주주 권리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 비판,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국민의힘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했다고 자평하며 일부 의사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여야의정 협의체 동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공의까지 다 함께 시작하면 좋겠지만, 의료수요가 폭증할 겨울을 앞두고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오는 11일을 출범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이 참여에 처음과 달리 전제조건을 강조하면서 계속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전공의들의 참여 여건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한동훈 대표는 그걸 풀기 위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지금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까, 아니면 뭘 내놨습니까...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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