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며 의료 단체와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한 건데요.
전제 조건이 해결된 만큼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기존의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 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승인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겁니다.
앞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이대로 가면 대규모 유급, 제적이 우려된다며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건의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제 의대생들은 올해 1학기와 2학기 휴학을 인정받고 내년에 기존 학년으로 복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현재 상당수 의대 학칙에는 연속해서 2학기를 초과해 휴학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대부분 내년 1학기에는 복귀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탄력이 붙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내걸었던 전제 조건이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합니다.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변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적법하게 냈던 휴학을 막고 있었던 건 교육부라며 승인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가 법적 다툼을 우려해 휴학 인정을 한 것으로 본다며 이것 자체로 학생들이 돌아올 동력이 생기진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걸음 물러선 정부의 결단이 실타래처럼 꼬인 의정갈등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전자인
디자인;김진호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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