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2년이나 걸려…매우 유감"
민주 "범죄 성립 안 돼…검찰의 왜곡·억지 기소"
이재명 유·무죄 판결 따라 정치권 파장 예상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을 두고,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재판이 2년이나 걸렸다고 유감을 표하며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야당은 검찰이 법을 무기로 한 폭력 조직이 됐다며 '검폭', '법폭'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결심을 둘러싼 여야 반응,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건 1심 재판이 기소 후 결심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고 재판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재판이 끝나도록 규정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낸 겁니다.
그 사이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해왔다며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판결 늦어진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을 두고,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을 무기로 흉기를 휘두르는 폭력조직 '법폭'과 다르지 않다며 왜곡·억지 기소라고 성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준호 /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장 : 검찰이 '몰랐다'라는 이 한마디를 제멋대로 해석해서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변형하고 왜곡시켰습니다.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당 내부 결속력이 강한 만큼,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흔들릴 여지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기류이지만, 실제 유죄가 나올 경우, 파장이 적잖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오는 24일 만찬을 하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독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한동훈 대표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도 만나는 등 의료계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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