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의 인사 방향이나 대통령의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단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상상에 기반한 괴담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에 이어, 이재명 대표까지,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공개적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최근 군사안보 인사 방향이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를 끝낼 때가 됐다'는 대통령실 발언 등 정황들을 볼 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구체적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그런 위험성을 경고한 거고 그런 생각조차 갖지 마라,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 핵심 관계자도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군사충돌이나 비상상황을 빌미로 정부가 언제든 계엄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각종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는데,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자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2일) :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지요.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김용현 / 국방부장관 후보자(2일) :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뚜렷한 근거를 내놓지는 못하는 상황.
국민의힘은 비상식적인 정치 공세이자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며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선 42명 이상의 야당 의원을 체포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의원 체포는 현행범일 때나 가능하고, 체포동의안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 경우 압도적 과반 의석의 야당이 반대하면 그마저도 무산됩니다.
야당이 이 같은 공세에 나선 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비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허위 명분 쌓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개딸 결집, ...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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