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부지를 아파트로 변경 추진…"땅 주인 요청"
빌라 부지보다 큰 이익 예상…’핀셋 특혜’ 지적
토지 소유 건설사 "공공기여금 2백억 원 내겠다"
해운대구 "공공기여금 법적 문제 없는지 검토 중"
부산 해운대구 역세권 부지를 소유한 건설 회사에 지자체가 특혜를 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용지를 아파트용지로 바꿔주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행정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땅입니다.
넓이는 2만5천여㎡로, 부산의 한 건설회사 소유입니다.
지구단위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연립주택만 지을 수 있지만, 해운대구는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토지 소유주의 요청이 들어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땅을 사들인 건설회사는 5백 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해운대구에 제시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당 계획이 확정되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 빌라에서 30층 이하 아파트로 바뀌고, 100% 이하였던 용적률도 250% 이하로 크게 높아집니다.
주거지로 인기가 높은 해운대구 역세권인 덕분에 건설회사는 빌라만 지을 수 있을 때보다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함께 묶여 있는 땅 중에 건설회사가 소유한 부지만 변경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핀셋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양미숙 /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아주 좁은 특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목적, 이유, 근거가 잘 드러나지 않고 없어 보입니다.]
해당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면 2백억 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개발이익 가운데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정 부지를 위해 도시계획을 바꾸면 행정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주철 /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극대화해주는 쪽으로 악용된다고 오해하게 되면 제도의 신뢰성이 굉장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서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중략)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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