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여당도 야당에 대해 정책적 자신감이 있다면 금투세 폐지를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토론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조속히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야당에 금투세 폐지를 수용하라고 압박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힘을 보탠 겁니다.
대통령실은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되면 천4백 만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데도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야당에 거듭 협조를 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토론을 재차 촉구하며 토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이) 토론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건 폐지가 맞습니다. 저희는 그런 정책적인 자신감이 있고, 정책적인 자신감이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면 토론하면 됩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5천만 원 넘는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한 데 이어 올해 첫 증시 개장일에도 금투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월) :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주식시장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국내 증시 대폭락 사태를 계기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촬영기자: 최영욱 정태우
영상편집: 서영미
디자인: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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