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감을 표하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재정 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공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본질을 해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은 재정적, 경제적인 부작용이 예상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국민에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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