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지원법’ 野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與 필리버스터 진행…"13조 원 살포 선심성 공약"
野 "대통령 정책 예산 900조 원…퍼주기식 남발"
野, 쟁점법안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뒤이어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안건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여당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재차 돌입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경기 회복 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필리버스터 최장 시간 기록을 경신한 박수민 의원은 인기에 불리해도 할 말은 해야 한다며 13조 원을 살포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건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의원 : 하향 평준화의 악순환 의식이 선거철 포퓰리즘으로 결합한 겁니다. 새로운 매표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의 예산 규모가 900조 원에 달한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퍼주기식 공약은 정부와 여당이 남발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상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언 발에 따뜻한 마중물이라도 주기 위해서 13조 원을 편성한 게 어떻게 살포가 되고….]
25만 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야당은 또 다른 쟁점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게 골자인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결국, 폐기됐습니다.
여당은 사실상 기업인한테 일하지 말고 1년 내내 파업 대응만 하라는 얘기라며, 이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야당의 법안 상정과 여당의 필리버스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굴레가 반복되는 가운데, 오는 5일 시작될 8월 임시국회에서도 각종 특검과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전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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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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