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4법이 5박 6일간의 무제한 토론 끝에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송 장악 시도를 저지하겠다며 곧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본회의 끝난 건가요?
[기자]
네, 조금 전 방송4법 마지막 안건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개정안 표결을 끝으로 9시 15분쯤 산회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5일 오후 시작된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5박 6일, 약 11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본회의 첫날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있었고요.
부결로 폐기됐습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를 최소 4명으로 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방송3법이 각각 무제한 토론 끝에 차례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여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입법을 저지하고 24시간이 지나면 다수 야당이 국회법을 앞세워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킨 뒤 다수결로 법안을 처리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태 의원이 13시간 12분 동안 발언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토론해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지만, 결국 의석수에서 밀려 입법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때마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송4법 마지막 법안인 EBS법 표결 절차에 들어가자 본회의장 앞에 집결해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입법 폭거를 저질렀다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악법을 막기 위한 집권여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은 또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야당은 방송4법이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이라며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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