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호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7월 임시국회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4법 처리를 두고 여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야당의 법안 단독처리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방통위 0인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 이슈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다뤄볼 내용이 많은데 먼저 국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방송4법과 관련한 여당의 세 번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이 필리버스터, 방송문화진흥법에 대한 것인데 쟁점은 무엇인가요?
[배종호]
쟁점은 크게 4가지인데요. 방송문화진흥법, 첫 번째로 이사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9명인데요. 21명으로 이사 수를 크게 늘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사 추천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을 하는데 이걸 국회에서 5명, 그리고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그리고 방송협업단체에서 4명, 그리고 미디어학회에서 6명 이렇게 하도록 확대했고요. 그리고 사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방문진에서 선임을 해서 주총에서 최종 확정을 하는데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총 시민 100인들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추천하고요. 그리고 특별다수제라고 해서 전체 3분의 2가 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MBC든 KBS든 사장이 정상적으로 선출이 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쫓아내고 낙하산 사장으로 또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문화진흥법 새로 민주당이 4개를 개정해서 법안을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송4법 중 2개의 방송법은 이미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방통위법 개정안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하나는 방통위의 의사의결정족수를 조정하는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KBS의 지배구조를 바꾸자 이런 내용의 법안인데 이에 대해서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와 또 야당이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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