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문회에서 '김 여사 조사·이재명 재판' 여야 공방 / YTN

2024-07-22 0

국회에서 열린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조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허영 의원은 대통령 부인 관련 사건을 검찰총장도 모르게 조사하는 게 가능하냐며 검찰이 가서 조사한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경호처로 검찰을 불러 해명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09년 4월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았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영부인의 비공개 소환조사를 비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과 병합해 달라는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요청을 대법원이 기각한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 후보가 수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으면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 정치인을 날마다 재판받게 하는 문제는 법원에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관련 재판이 1심만 2년째 진행 중이라며, 유력 정치인의 경우 재판이 지연돼 법에서 정한 기간을 훌쩍 뛰어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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