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출신의 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가 미국에서 한국을 위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에 훈풍이 부는 시기라 의외라는 반응도 있는데,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계가 미국에서 국방 기밀 등을 넘긴 혐의로 수감 된 사례는 지난 1996년 해군 정보국 분석관이던 로버트 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북한군의 동요 여부나 수출입 무기 현황, 북한 주민의 탈북실태 등 50여 건의 정보를 한국 정부에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개입 사실을 부인하고, 로버트 김 역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버트 김 (지난 2005년 입국 당시) : 아버지 기일을 맞아서, 아버지 돌아가신 지 4년이 됐는데 처음 이렇게 와서 시간을 보내게 돼서 감개무량하고요.]
다만 당시 사건은 상대적으로 한미 관계가 비교적 껄끄러웠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분위기 속, 한미 양국 간 훈풍이 부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번 수미 테리 기소를 상당히 뜻밖으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명품 등 금품을 받고 미국 비공개 정보를 한국 정부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수미 테리 공소사실엔, 우리 정보기관의 활동 내역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과 함께, 한미 간 원활한 정보 교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재천/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한국 정부에 경고를 날린 측면이 있긴 한 것이죠.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대선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다만 로비스트 등록을 하지 않고 금품을 받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인 만큼, 한미 관계와는 별개로 단순 법 집행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민자들이 모국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미국은 극단적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 사회 근간을 유지하는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의 일환이지….]
외교부는 외국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정원 역시 한미 정보당국은 여전히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정보기관의 아마추어적인 과거 정보 수집 활동을 ... (중략)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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