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경제 부진에서 벗어나"…저출산 심각 경고
[앵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년마다 발표하는 경제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한국 경제가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세수 결손이나 기업 생산성 등에 대해선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저출산과 관련해서도 묵직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에서 0.1%포인트 낮춘 2.5%로 수정했는데, 물가상승률 억제 추세가 수치로 확인되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건전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꿈틀거리는 부동산 시장 등이 한국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지난 5월에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OECD는 세수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재정준칙을 채택하고 정부 지출을 조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새로운 세수 원천으로 현재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예로 들었고, 연금개혁 등도 언급됐습니다.
기업 생산성 관련해선 1,646개에 달하는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비용을 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개방,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도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저출산을 꼽았습니다.
출산·육아 관련 사회적 비용이 여성에게 모두 전가됨에 따라 갈수록 더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OECD는 일·가정 양립 가능한 사회를 위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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