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에 與 "객관·공정 수사"
민주 "불송치, 결국 대통령 ’격노’ 때문"
"인민재판 vs TK 출신 심의위"…여야 기 싸움
국회에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임 전 사단장 지키기로 마무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대 쟁점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이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임 전 사단장이 도의적으론 잘못한 게 맞는다면서도, 법적인 책임은 달리 봐야 한다며 수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했다고 옹호했습니다.
[김종양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 등 경찰 명예의 실추와 사기 저하는 물론….]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결국 불송치는 대통령 '격노' 때문이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바로 그것이죠, 임성근을 포함시키느냐 빼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측은 수사가 마치 '인민재판' 같다고 표현하고,
야당 측은 불송치 결론을 내린 수사심의위에 TK 출신만 들어가 있지는 않으냐고 비난하면서,
서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달희 / 국민의힘 의원 : 공정한 위원회 활동에 정치색을 덧씌운 것은 TK 지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상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막 전국 조야 각지에서 불송치한 결정에 대해서 마구마구 공격하면서 공격하는 양상이 인민재판 같다 이런 식으로….]
여야 지도부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기승전-특검'을 외치고 있다고 직격했고,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범인 이종호 씨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특검만이 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일방적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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