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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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 서울에 재건축들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장 개인에게 수십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셀프 지급이다, 스스로 본인에게 성과급을 준다라는 비판이거든요. 어떤 일인가요?
◇ 허준영 : 조합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고, 사실 이게 재건축의 전반적인 플래닝을 다 하는 직책인데 사실 조합장이라는 직책이 월급도 나오고 상여금도 나오고 합니다. 거기다가 성과급을 스스로 결정을 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최근에 반포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이익이 조합 추산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추산으로, 본인들이 추산하기에는 5800억 원 정도 난 사업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1% 정도의 성과급을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한 58억 원 정도 성과급을 책정한 것이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것을 반대하는 측 입장에서는 5800억 원이라는 게 확정된 사업이익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셀프로 부과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강남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조합장의 성과급 10억 원 지급 안건을 총회에 승인한 경우도 있고 동대문구 같은 데서도 6억 원, 10억 원. 그래서 조합장들에게 계속해서 스스로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런 관행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보면 최근 들어서 건축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로 오르고 해서 이런 것들이 사업수익이 그 정도 안 날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너무 조합장들의 잇속을 차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조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조합장 성과급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기억으로는 저희도 몇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걸 애초에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 허준영 : 이게 지자체별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권고사항을 만듭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을 만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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