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부터 재기 지원까지 포괄하는 25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올해 하반기 비용 경감에만 6천8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주요 내용을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양말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서울 도봉구입니다.
5년 전만 해도 3백 개가 넘었던 이곳 양말 공장은 값싼 중국산이 밀려오며 백 곳이 폐업했습니다.
업체들은 중국 정부가 자국 업체에 보조금까지 줘가며 친환경 기계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발가락 부분을 일일이 다시 붙이는 공정도 없어지고, 실밥 쓰레기도 없습니다.
[강대훈 / 서울 도봉양말협동조합 이사장 : 정부에서 조금만 신경만 써준다면 우리 여기 도봉구에 그래도 6천 명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패션산업이 앞으로 이게 사양산업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고금리와 고물가, 소비 부진에 배달앱과 중국 쇼핑앱까지 부담이 되면서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자가 91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천56조 원으로 불어난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5%로 2년 만에 세 배 이상 뛰었는데, 특히 취약차주 연체율은 10.2%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만 6천8백억 원을 소상공인 비용 부담 경감에 투입합니다.
금융 지원의 경우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을 확대합니다.
[강기룡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을 현행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에서 업력과 대출잔액 기준을 폐지합니다.]
임차료를 내린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고, 20만 원 전기료 지원도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해 50만 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과 함께 배달앱 수수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김병환 / 기획재정부 1차관 : 소상공인들을 쭉 만나보니까 배달비에 대한 어려움이, 하소연이 그 이전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정부의) 문제의식이 그전보다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 매출 5천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비... (중략)
YTN 이승은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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