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담당을 포함한 검사 4명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사를 탄핵해도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모두 4명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강백신 검사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을 각각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철 검사도 탄핵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사의 불법·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들의 불법한 행위들을 막는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된 검사 탄핵안은 곧바로 본회의 보고가 이뤄졌고, 일단 국회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중독' 말기인 듯하다며, 미수에 그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화풀이하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화성 공장 화재에 이어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참사가 잇따르는데 탄핵이 웬 말이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법도 자연도 순리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검사 탄핵은 이런 순리를 역행하는 폭거입니다.]
또 법사위에서 검사들을 조사하는 건 인민재판으로 내몰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검사들을 조롱하고 겁박해도,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 전 대표의 죄와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실도 검사 탄핵은 수사권을 민주당이 갖겠다는 것,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하게 해달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연진영
디자인;김효진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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