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가까스로 완료됐지만여야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고 또 모레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데요. 다시 한 번 여야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 주 간 정치권 소식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 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원 구성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그야말로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됐던 22대 국회 원 구성 문제가 드디어 마무리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11 대 7, 의석수 비율로 위원장이 선출된 겁니다. 이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당연히 의석수 비율대로 배분이 된 건데요. 28일 걸렸거든요. 그러려면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회는 원 구성 때마다 진통을 겪어서 평균 원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40여 일 정도 되거든요. 그때마다 핵심 쟁점이 결국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하니까 법사위원장에다 운영위원장 자리 그리고 또 과방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겠다라면서 진통을 했는데 28일까지 소요하면서, 결국 양보할 거면 애초에 흔쾌히 양보했으면 오히려 집권당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고. 두 번째로는 국회 원 구성 때마다 법사위원장 가지고 이렇게 큰 진통을 겪는데 왜 세월이 흘러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느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원 구성은 됐지만 법사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근원적인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하반기 원 구성 때도 이 문제 가지고 또 싸움다는 얘기고 23대 국회, 24대 국회도 계속 싸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법사위 운영에 대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이 처음부터 통 크게 양보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 (중략)
YTN 이종근/ 배종호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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