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 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고 열흘 가량이 지난 상태인데요. 조약 체결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거든요. 언제쯤 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이호령]
사실상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맺기 전과 후로 어떠한 행동이 크게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미 포괄적 협정을 하기 이전부터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적인 지원이라든지 무기거래라든지 이런 걸 했다는 게 이미 드러난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런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우리가 보다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텐데요. 결국에는 북한이 이 협정을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북한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할 테고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이 협정에 기반해서 더 많은 것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협정에 의해서 러시아가 북한의 자동군사 개입조항 이 부분이 있어서 북한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약인 것처럼 북한이 선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군사협조라든지 군사지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북한에게는 불리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북한에 불리한 상황이라면 북한군의 파병, 이런 문제와도 연결이 될까요?
[이호령]
결국에는 러시아는 북한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가는 과정까지는 병참기지화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군수물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보다 더 많이 생산해서 군사지역에 보내야 할 텐데 그럼 결국에는 거기에 동원되는 건 결국에는 북한 군인과 또 군수공업을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이전보다 생산량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투입이 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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