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연구개발, R&D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과학기술계를 들끓게 했던 대폭 삭감 이후, 전체 규모는 2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체질 개선'에 집중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합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이맘때,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라는 대통령 발언 뒤 33년 만에 대폭 삭감됐습니다.
갑자기 깎여나간 예산으로 1년간 후폭풍을 겪은 끝에, 내년 예산은 2년 전 규모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배분은 '선택과 집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1년 전 '나눠먹기식'으로 지목된 이른바 '소규모, 파편화'된 과제는 줄이고, 산업적으로 키워야 할 분야에 투자를 밀어준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올해 4월 22일 과기정보통신의날 기념사 :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서 글로벌 톱3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와….]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로 지목한 AI와 첨단바이오, 양자에는 지난해보다 20~30% 정도 투자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양자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리겠다'는 기존 공언에는 증가율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초연구에 있어서도 정부는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하도록" 도약연구를 신설하는 등, 모두 2조 9천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 전략에서 선택받지 못한 연구자들의 상황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올해 1억 원 미만 규모의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의 신규과제 선정이 전면 폐지되면서 젊은 연구자들이 예산이 이미 줄어들어 레드오션이 된 '우수신진연구'로 대거 몰리기도 했습니다.
[류광준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체질 개선, 선도형 R&D로의 전환이 전제돼 있다는 말씀을 널리 설명하는데 그 이해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았습니다.]
정부는 선도형 R&D로의 체질 개선을 통해, 같은 예산이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국회에 제출할 정부 예산안은 오는 9월에 확정됩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촬영기자: 고민철
영상편집: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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