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주된 문제로 삼으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 역시 뜻을 같이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습관성 탄핵병'이 도졌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건 전임 이동관 위원장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5명 상임위원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된 법과 달리, 장기간 계속된 '2인 체제'는 그 자체로 위법하단 판단입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 2인 체제라고 불리는 방통위원 2명으로 방통위의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이 상황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직권남용으로 판단합니다.]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 4당과 함께 탄핵안을 발의하며, '자진 사퇴'는 '도주'와 다름없다며 김 위원장을 겨냥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홍일 위원장이 혹시나 혹여나 사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 역시 방통위가 위법하게 운영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지긴 했습니다.
[이해민 / 조국혁신당 의원 (지난 21일) : 2인 체제가 그렇다면 그 취지에,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습니까?]
[김홍일 /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21일) :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국회, 즉 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야권은 이미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들을 대통령이 거부한 탓이라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을 겨냥해 '습관성 탄핵'으로 방통위를 흔들려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헌법상 국무위원을 탄핵하기 위해선 명백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거란 주장입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언론관을 가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이며….]
일각에선 야권이 또다시 탄핵 카드를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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