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늘었는데…스트레스 DSR 확대 연기 논란
[앵커]
최근 가계 대출과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등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밀리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출을 갚지 못하는 차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포인트 증가한 0.98%.
특히 자영업자 연체율은 7분기 만에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들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0.21%에 달합니다.
"취약 부분의 채무 상환 부담이 누증되고, 앞으로 이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조적인 상승 전환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이 가운데 가계대출 관리 방안 중 하나로 꼽히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의 2단계 도입이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돌연 9월로 연기됐습니다.
조만간 발표를 앞둔 범정부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연착륙 과정 등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 지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 대출 조이는 정책과 맞물리면 자칫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걱정하는 건 위험한 대출이기 때문에 어차피 줄일 생각을 해야되는데, 갑자기 2개월 연장시키겠다는 건 많이 이상한…."
한은은 스트레스 DSR의 단계적 시행 뿐 아니라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관리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해 주택가격 상승 등 가계 부채를 키울 수 있는 요인이 산재하고 있는 상황.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동시에 서민 금융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시도가 과연 효과를 볼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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