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청문회서 방통위 2인 체제 논란…김홍일 "위법 아냐"
어제(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과방위 입법 청문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2인 체제가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명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사정족수를 정해버리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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