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 문제라며, 급격한 인구 감소로 국가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신설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동안의 정책을 재평가하고 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우선 누구나 일을 하며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0세부터 11세에 대해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고,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받고, 신혼부부에는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등 주거비 걱정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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