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7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졌다며,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17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해야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려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과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지역의료 혁신 투자와 같은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차질 없이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등 건전재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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