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휴진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가동 방안과 의료 개혁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본 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한 주일 국내 90여개 환자단체가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를 벌이셨습니다. 서울대병원, 정부청사, 국회는 물론 의사단체 시위현장까지 찾아다니며 제발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시는데도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지난 금요일, 무기한 집단휴진 결정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도 27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의사협회는 18일부터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에 동참하도록 개원의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남기고, 의사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중에서도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입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조치입니다. 의사 뿐 아니라 철도, 수도, 전기,항공운수사업 같은 필수공익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해외 의사면허 국내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되는 것으로, 이러한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환자단체분들은 의료계의 이번 집단휴진 예고에 절망하고 계십니다. 그중 한 어머니는 이번 일로 난생처음 삭발을 하시고 피켓을 드셨습니다. 친부모가 포기한 장애아를 입양해 24년간 인생을 바쳐 키운 분이셨습니다. 막내딸이 명이 다해 하늘나라에 가면몰라도, 의료공백 때문에 보내는 건 못하시겠다며, 다시는 이런 집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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