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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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원 구성 협상 불발이 파행의 주된 원인인데요. 극적 타결 가능할까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법정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상임위를 여야가 어떻게 나눠가질 것인가, 지금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인데 원래 그런데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없었죠?
[윤기찬]
저는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의장 선출이야 대부분 첫 개원일이니까. 전반기 의장 선출은 거의 지켜야 되는 거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소집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서로 간에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의장 선출 과정은 날짜를 지켰지만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배분 관련해서는 사실 지켜진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내일이니까 지켜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여야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법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누가 법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기연]
국회법에는 어쨌든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첫 집회일은 6월 5일로 돼 있고요. 첫 집회일에 의장 선출을 하고 그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6월 7일까지는 원 구성 협상을 완료하고 국회 운영을 개원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법대로라고 하면 6월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을 완료해서 국회 임기를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법대로의 의미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 운영 원칙이라는 것은 법 위에 관행이 있다고 하는데 관행에 따라서 협의와 협치 중요합니다. 국회라는 것이 그런 대화와 협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맞기는 한데 끝까지 합의가 안 되고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다시 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나긴 했는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어제 나왔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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