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수술대 오른다…정부 '세제 개편' 본격 착수
[앵커]
최근 정부가 세제 개편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낮추는 등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지 주목되는데요.
이르면 7월 말쯤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종부세 관련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어차피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부합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종부세 폐지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정부도 관련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담은 종부세 개편안을 우선순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5.0%의 중과세율을 기본세율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된 바 있는데, 이를 다주택자 중과세율에도 적용해 '징벌적 과세 체계'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을 의식해 신중하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세수 결손은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약 125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남은 기간도 지난해만큼만 걷힌다면 30조 원이 구멍이 나는 데, 종부세까지 폐지되면 세수 펑크가 더 커질 수 있단 분석입니다.
아울러 상속세 개편도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과도 맞물린 만큼, 유산취득세 전환, 선진국 사례를 감안한 세율 하향 조정 등을 장기 과제로 놓고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세 개편의 최소폭은 아마 유산취득세를 담는 것이고, 그보다 전향적인 것은 가업상속 공제라고 해서 기존보다 확대되는 조치를 포함하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최고세율 인하겠죠."
이런 세제 개편안이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는 하지만 정치권 등 일각에서 나오는 '부자 감세'라는 반발을 무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soup@yna.co.kr)
[영상취재기자 최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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