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혼란 가중…정부는 "폐지 후 전면 재검토"
[뉴스리뷰]
[앵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 및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도 금투세가 초래할 부작용을 언급하며 폐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과연 검토가 됐는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폐지가 합당하다고, 폐지 이후에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의견…."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단기매매가 늘어나고 해외 주식 쏠림이 심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투세는 세제 관련 사안이지만, 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조목조목 설명한겁니다.
인적공제 산정 논란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연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려 세금 내는 사람이 투자자중 1~2% 정도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수익이 100만 원만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 원장은 그 규모가 몇십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투자자들은 처음으로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금투세 강행은 수많은 개인투자자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는 잔혹한 행위다!"
여당이 당론 1호 법안 중 하나로 '금투세 폐지'를 발표했지만, 야당은 선진국형 과세체계인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동의 없이는 폐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영상취재기자 : 황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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