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못 잡는 음주운전…'김호중식 꼼수' 횡행
[앵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고를 지켜본 분들은 사고 자체보다 사고 후 보인 행동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한 꼼수가 횡행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됩니다.
김유아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일 음주사고를 낸 김호중 씨는 그대로 현장에서 떠났고 3시간 뒤 경기 구리시에서 포착됐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일단 도주해 수치 측정부터 피하고 보는 수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표적인 꼼수입니다.
2015년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가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 역시 19일 만에야 경찰에 출석해 자백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음주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탓에 단순히 뺑소니 혐의만 적용돼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 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와 사고 후 추가로 음주하는 일명 '술타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전 마신 술의 양이 처벌 기준이라, 특히 술타기한 경우 몇 시간 안에 붙잡혀 음주측정을 받아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허점을 악용한 운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픈채팅방 등에서 "호흡 측정은 일단 거부하라"거나 "피해자에게 거액을 주고 신고 없이 마무리하라"는 등 꼼수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비슷한 사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이 김씨 사고를 계기로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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