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없는 병원' 현실화…대책 마련 고심
[앵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째입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도 한동안 전공의 없는 병원 체제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의료공백이 석 달째 이어지면서 환자들뿐 아니라 의료진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서, 한동안 전공의 없는 병원 체제가 불가피합니다.
지난 21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입니다.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명의 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 3~4년차 레지던트는 2,910명으로 이들 중 얼마나 전문의 시험을 응시할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투입될 수 있는 의료인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앵커]
이제 정말 의대 증원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또, 전공의들의 복귀 조짐은 없는 건가요?
[기자]
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설득과 압박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중단했던 이탈 전공의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규정상 전공의는 수련 기간 중 3개월 이상 공백이 있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씩 늦춰지게 돼 있습니다.
작년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 복지부가 전공의들을 고발하고 사법처리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이와 동시에 면허정지 유예, 단축 근무 시범 실시, 사직서 수리 등 유화책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의정 갈등 종식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의협은 "국민이 모든 후폭풍을 감당하셔야 할 것이 참담하다"는 입장이고, 전공의단체도 복귀 의사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당분간 전공의가 빠진 '전문의 중심' 병원 체제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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