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2만명 모여 "간호법 통과해야"…국회 처리 주목
[뉴스리뷰]
[앵커]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 남은 가운데, 간호사 2만 명이 모여 간호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도 보이콧한다는 방침인데요.
여야 대치로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앞 도로 한편이 흰옷을 입은 간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2만 명의 간호사들이 모여 간호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과시켜라, 간호법! (간호법! 간호법! 간호법!)"
대한간호협회는 여야를 향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간호사들이 내몰리는 열악한 상황을 이대로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그간 암묵적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해온 'PA간호사'가 합법화됩니다.
최근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PA간호사 제도화에 나섰고, 현재 만 명 넘는 PA간호사가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이 불발되면 시범사업이 끝날 때 다시 범법자로 몰릴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제정이 무산되면 정부의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간호법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이뤄졌지만, 이번 달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각종 현안으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종사자들도 간호법이 다른 의료인들의 업무 범위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정우 장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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