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증원 정부 계획대로 진행 가능
대교협, 이달 말 의대 정원 최종 확정
의료계 재항고했지만, 정원 확정 시한 임박
정부, 각 대학에 의대 증원 위한 학칙 개정 주문
2심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정부는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의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학들도 잠시 멈췄던 학칙 개정 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기각 소식에 정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큰 고비를 넘었다고 평가하며 의료개혁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은 애초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말 대학들은 정원을 천5백 명 정도 늘린 의대 모집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냈습니다.
법원의 요청으로 잠시 멈췄던 심의가 재개되면 이달 말 모집 요강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보름 안에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부산대와 제주대 등 학칙 개정이 부결된 일부 대학들도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한 만큼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또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과 국가고시 응시 불가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부처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받지 않고,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이번 판결이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점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며 협의를 위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정부가 한 번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지만, 의정 갈등의 실타래를 풀기엔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연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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