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불필요한 귀농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시 은퇴자들의 귀농을 유도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고, 농어촌에는 인구 유입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해 발표한 지방 소멸위험 지역 지도입니다.
붉은색이나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모두 소멸 위험 지역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8곳이 포함됐습니다.
출산이나 인구 유입은 없는 반면, 초고령화 진행은 빨라 텅 빈 농·어촌 지역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호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상대적 불균형이 더 심화하는 형태로 질적으로도 악화하고 있고 양적으로도 늘어나고 있고. 지방 소멸 위험이라는 건 앞으로도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멈추기 어렵다….]
정부도 이런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시에서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귀농을 유도해 지역 소멸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우선 퇴직자나 단기 근로자만 가능했던 귀농 자금 신청을 은퇴 예정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한 교육 이수 시간도 100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과다한 구비 서류 제출도 없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민박 관련 규제 완화, 귀촌자들을 위한 빈집 정보 제공과 철거 비용 완화 등 구체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영곤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사회규제팀장 : 이런 부분들을 요청받아서 검토했고 부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이번 은퇴자 이주 활성화 방안 관련 후속 조치 등을….]
정부는 눈앞으로 다가온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 요양 병원과 각종 생활 지원 시설 등이 모여있는 이른바 '은퇴자 복합 주거단지' 정책 추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분양이나 부실 운영 논란으로 중단됐던 노인복지주택 분양도 보완책을 마련해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김효진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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