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피스텔·분양가 규제 완화로 반전 모색
"오피스텔 확대되겠지만, 수요 분산은 제한적"
"전·월세난 해소 방안 연말까지 강구할 것"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또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건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고, 효과는 있을 것인지, 조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천장을 뚫어버릴 기세로 치솟는 집값, 가장 큰 원인으론 역시 공급 부족이 꼽힙니다.
하지만 좀처럼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이번에는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공급과 이에 더한 추가 공급 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축적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오피스텔과 관련한 규제 완화입니다.
바닥난방 기준을 개선해,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시형 생활주택의 크기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보다 공급 속도가 빠른 오피스텔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오피스텔은 규제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중대형까지 규제 완화가 된다면 일정 부분 투자 목적의 수요 유입에 따른 시장 과잉 현상이 우려됩니다.]
그동안 지나친 분양가 규제가 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도 받아들였습니다.
주변 시세를 계산할 때 모든 사업장의 평균을 내는 현재 방식을, 단지 규모와 상표 가치 등을 고려한 유사 사업장 선별 적용으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심의 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지만, 최근 집값 폭등을 고려하면 결국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창무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분양가와 시세의 괴리가 더 커지면 분양주택의 '로또화'가 더 강하게 됩니다. 분양가가 오르게 되더라도 시세에 근접하게 가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갈수록 극심해지는 전·월세난과, 이른바 전세 시장 '이중가격' 문제 등의 해법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촉발한 '임대차 3법'이 건재한 상황에서, 실효성 ... (중략)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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