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유지는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는데, 트럼프 재집권 시 분담금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재선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거냐는 질문에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한국이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도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매우 적게 내고 있다며, 왜 미국이 부국을 지켜야 하는지 반문했습니다.
한국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주한미군 철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에는 미 의회의 수권법안이 있고 전통적인 미 외교정책의 틀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 카드를 활용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더욱더 요구할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2019년 재임 당시 기존 협정을 무시하고 전년도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증액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될 경우 압박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은 자제한다면서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지난 2일) : 미국 의회에서도 현재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미는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방위비 협정에 대한 협상을 지난달부터 일찌감치 진행 중인데,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정 내용이 정해지더라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그 범위 밖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의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마영후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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