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우종훈 앵커
■ 출연 :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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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 20대 대선 국가혁명당 후보 (2022년 2월) : 결혼하면 1억 원, 출산 1인당 5천만 원, 자녀 10살까지 월 100만 원 육아수당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2년 전은 물론이고 14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출산 1억 원 공약을 내놨습니다. 당시에는 황당하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그때는 틀렸고 또 지금은 맞다는 얘기인지 한번 평가해 주시죠.
◆이상림> 저도 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인구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정책 효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그때 14년 전 수준으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경영 씨가 인구라든가 출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1억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을 해봤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해보자, 아니면 이거라면 효과가 있을까라는 수준에서 나오고 있는 아이디어들이거든요.
우리의 정책이 그간 무엇을 했는지를 되돌아봐야 해요. 청년들의 생애 과정 전반이 중지돼 있거든요. 졸업하고 일자리를 갖고 독립을 하고 짝을 찾고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한 아이를 더 낳고 이러한 과정 자체가 지금 중단이 돼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내버려둔 채 몇몇 지원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그간 2~3년 동안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우리의 인식이 많이 높아졌어요. 시민 담론이, 인구에 대한 담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최근 선거 국면을 지나면서 다시 현금 지원이라든지 지원성 사업으로 다시 논의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허경영 씨나 지금 정부에서도 뭔가 조급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효과를 보는 것, 그리고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형편 없는 정책.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축적돼서 청년들에게 쌓여 있으면서 청년들의 생애과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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