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집단 행정소송…"업무개시명령 취소해야"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으로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 20여 명은 오늘(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자 정부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고지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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