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분쟁지' 기술한 군 교재…내부 문제 제기 묵살돼
[앵커]
지난해 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을 빚은 군의 정신전력교육 교재 관련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수 과정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담당자들은 이를 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연말 공개 직후 큰 물의를 일으킨 군 정신전력 교육교재에서 문제로 지적된 대목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것과 교재에 수록된 11개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감사 결과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서술한 부분에 대해 1차 자문 당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독도는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며 독도가 분쟁지라는 표현은 필요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영토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각주를 달아 따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천개의 자문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견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가 누락된 까닭에 대해서는 "참고한 원안이 2006년 이전 검정교과서에 실린 지도였는데, 원안에 독도가 표기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군의 정신전력 교재에 이 같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발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감사결과 발간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육군 소장 2명에 대해 경고, 담당 과장이었던 육군 대령 등 2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담당자들이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고의가 없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영상취재기자 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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