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틱톡 이어 中 광대역서비스 금지..."안보 차원" 대중 규제 속도전 / YTN

2024-04-26 92

미국이 틱톡 퇴출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한 데 이어,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 안보 명분으로 미국의 IT 분야 대중 규제 압박 수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이 중국 통신사의 미국 계열사를 통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 중국 정부 소유 통신사 4곳이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 4개 통신사의 미국 내 통신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던 FCC가 60일 이내에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도 중단할 것을 명령한 겁니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강제 매각하는 이른바 '틱톡 퇴출법'이 발효된 데 이어 나온 조치입니다.

미 정치권은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사실상 예속됐다며 국가 안보를 내세워 틱톡 퇴출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베단트 파텔 / 미 국무부 부대변인 : 우리는 국가 안보 우려에 대해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미국인들이 틱톡을 사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중국이 틱톡을 소유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틱톡 측은 미국의 데이터를 외부와 공유한 적이 없다며 위헌성을 따지는 대규모 소송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표현의 자유 논쟁 속에 장기간 법정 공방 예상돼 실제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쇼우즈 / 틱톡 최고경영자 : 우린 어디도 가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여러분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고 승리할 겁니다. 헌법은 우리 편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IT 분야 규제에 대해 부당한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틱톡을 시작으로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까지 퇴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미·중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디자인 : 우희석




YTN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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