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 상병 특검' 다음 달 본회의 처리 공식화
與 일각에서도 "수용하자"…성사 땐 15번째 특검
'수사 외압'에 초점…공수처 책임론 대두 가능성
특검서 '수사 미진' 드러나면 공수처 타격 불가피
야권이 의도하는 대로 채 상병 특검이 현실화하면, 반년 넘게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량 부족 문제도 다시금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석 달째 이어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선 승리를 계기로 '채 상병 특검'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건 야권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표결을 붙이겠다고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선거 참패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마냥 반대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성사된다면 헌정사상 15번째, 이번 정부에선 첫 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됩니다.
채 상병 관련 기존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채 상병 사망을 야기한 책임 소재는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은 공수처가 각각 수사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 외압'에 특검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커 고발 이후 7달 넘게 사건을 수사해온 공수처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검찰 제도를 보완한 상설특검 명목으로 설립된 공수처가 오히려 늑장 수사로 개별 특검을 자초한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건 기록을 특검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수사가 미진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으로서 위상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최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는 물론 다른 핵심 피의자들은 부르지 못했고, 여전히 참고인 조사 단계라고 밝히면서 진척이 더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석 달째 이어진 지휘부 공백 사태도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두고 지휘부 없이 주요 결정을 내리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공수처장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는데, 지명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수뇌부 공백은 한동안 불가피합니다.
특검 정국 속에서 수장 없는...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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