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제4이통 제동 걸리나…통신정책 변화 주목
[앵커]
제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정보통신 정책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선 속도 조절이나 방향성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고, 제4이동통신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해오던 단통법 폐지.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여당의 단통법 폐지안은 '제조사 봐주기'라는 입장입니다.
전환지원금을 허용한 시행령 개정도 단통법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법령을 넘어선 무리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휴대전화 공급·유통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분리해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의 대안 입법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 속에는 가계의 통신비의 부담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추진한 제4이동통신 선정 과정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 1월 4,301억원에 5G 28㎓ 주파수를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는 5월4일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하지만 자본잠식 상태여서 사업성에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재정투입이 혈세낭비로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신규사업자의 자격과 요건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제4이동통신 실패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여당과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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