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의지' 재천명…전공의, 복지차관 고소

2024-04-15 3

정부 '의료개혁 의지' 재천명…전공의, 복지차관 고소

[앵커]

정부가 총선 이후 닷새 만에 의료 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 1,300여 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지이 기자.

[기자]

정부는 총선 이후 내놓은 첫 입장에서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는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를 향해 "집단 행동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통일된 안을 제시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에 따른 대책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오는 18일부터 시작합니다.

대상은 신규배치 예정인 진료지원 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입니다.

아울러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 재확인에 맞불이라도 놓듯 전공의 1,300여 명은 정부의 의료개혁 브리핑을 맡아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젊은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은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총선 후 대화를 통한 의정 간의 타협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양측의 이견이 지속되면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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