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반발' 메이슨에 한국정부 438억원 배상 판정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2,70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 ISDS 사건에서 메이슨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오늘(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438억원을 배상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메이슨 캐피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약 2,700억 원 규모의 ISDS를 냈습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두 번째입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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