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압승에 부동산 정책 추진 제동 걸려
주요 정책 대부분이 법 개정 사안
'공시가 현실화 폐지' 쉽지 않을 전망
전방위적인 감세 조치 흐지부지될 가능성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나 투자 활성화 등 핵심 정책 대부분이 감세 정책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여섯 차례 내놨습니다.
규제를 풀어주고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대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공시법을 고쳐야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이 고가 주택 감세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폐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부동산 관련뿐 아니라 세법 개정이 필요한 감세 조치 모두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금융 투자로 일정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 이상을 과세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증시 부양을 위해 폐지 방침을 밝혔는데
민주당은 고소득자 감세와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 1월) : 금투세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슨 상관입니까? 과세 원칙, 조세 형평성, 금융 선진화를 허무는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 든 이유는 결국 총선뿐입니다.]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조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주주 환원 노력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인데
이 역시 대주주들에게 혜택이 쏠릴 수밖에 없어 야권의 부자 감세 반대론에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 교수 : 아무래도 국회의원 선거 결과상 야당의 압승이었기 때문에 다른 감세 정책 같은 것들은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 (중략)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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